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업무수행과는 관련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해군 건강관리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을,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제정돼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개정으로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또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0-10-26 오후 04:41:42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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