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진행됐다.
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 후 뇌물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뇌물은 무슨"이라 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이 발주한 공사 이권 관련 봉화군수 집무실,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