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가서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전날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지난 2017년 영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았다. B군은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왼쪽 눈이 실명됐다.이에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가해 학생 B군은 전학 조치됐으나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A군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모친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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