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주장이 文 정부에서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전 정부에 비해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 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3~2016)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상승하였으며,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사이 0.9%가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는 의미이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10-19 오전 06:26:00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10월 18일 기준
45
18
1050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1대표이사 : 박준현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45(동천동 945-3) 경북신문 빌딩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5-81-52491
편집·발행인 : 박준현  |  고충처리인 : 이상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문  |  청탁방지담당관 : 이상문   |  문의 : 054-748-7900~2
이메일 : gyeong7900@daum.net  |  등록일자 : 경북 가00009  |  등록번호 : 경북 가00009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명문빌딩 6층 / 053-284-7900  |  포항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번길 24 / 054-278-1201
경북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바, 무단·전재·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