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9-20 오전 09:52: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9.13 부동산 대책... ˝집값 끝까지 잡는다˝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주택보유자 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이인수 기자 / lis6302 @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 9.13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내용 <자료제공= 뉴시스>

기존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LTV를 0%로 적용하여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한해서만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집목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신규 적용된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는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적용으로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나게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이인수 기자 / lis6302 @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 Copyrights ⓒ경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칼럼
나는 이 우주의 모든 현상 중에 자아(自我)만큼 신비로운 현상은 없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승진인사를 전격 중지 시켰다. 이번 승진인사는 올..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 
인류 최초의 원시인들은 밤을 두려워 했고, 고통과 공포 그리고 죽음.. 
'○○택배' 배송불가(도로명불일치)주소지확인. http://goo.gl/○○○.. 
   가을이다. 가을 햇볕이 눈이 시리게 투명하다, 특히 경주의 가.. 
농사용 전기요금은 60년대 초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 펌프로 시작.. 
중세기에 살았던 '마키아벨리'에 의해 쓰여진 '군주론(君主論)'은 오.. 
지난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자녀 교육에서 칭찬은 중요하지만 격려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 
사설
기자수첩
인사말 연혁 조직도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6,356
오늘 방문자 수 : 50,535
총 방문자 수 : 51,717,853
본사 : 상호: 경북신문 / 주소: 경주시 황성동 1053-12 미림빌딩 5층 / 발행인·편집인 : 박준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mail: gyeong7900@daum.net / Tel: 054-748-7900~2 / Fax : 054-773-787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75 / 등록일 : 2008년 7월 1일
지사 지사대구본부: 053-794-3100 / 북부본부 : 054-859-8558 / 동부본부 : 054-284-4300 / 중부본부 : 053-444-2996~7 / 포항본사 : 054-275-7488
Copyright ⓒ 경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