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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현미경 심사 착수

道 8조6456억, 전년비 10.8%↑
도교육청 4조5376억, 10.6%↑
13일까지 6일간 본격 활동 돌입
일자리 창출·도민생활안정 등
적정 편성 심도 있게 심사 다짐

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6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6,456억원
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8,036억원보다 8,420억원(10.8%)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5,79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348억원(45.8%)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5,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1,035억원보다 4,341억원(10.6%)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고, 실국별 유사한 일부 사업의 경우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구미)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하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을 따지며 본청 실국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조정 업무 뿐 직접 사업이 없다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영환 위원(영천)은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 주문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대외통상교류관의 리모델링, 철거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상생협력마케팅예산이 매년 과다 증액되는 사유와 사업대상, 내용 등을 질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판수 위원(김천)은 차입금 누적액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차입 계상 여부, 상환 계획의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의 도정철학, 선거공약,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성과계획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산식이 일자리창출 홍보횟수가 전부라며 적절한 산식인지 질타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지방세수입의 각 항목별 추계 근거를 질의하며 도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지 질의하고, 서울지사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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