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엔 2조~3조원에 달하는 고용 대책 예산도 포함된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겐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겐 50만원·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3-06 오전 10:30:19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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