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경주시행정사무감사가 14일 오전 10시 시청 감사장과 읍, 면, 동 감사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2반은 성건동 행정 감사 시작으로 12개 읍, 면, 동에서 14일부터 20일 까지 실시됐다. ▲ 성건동 행정감사 ※석장동 진입도로 개설 늦은 이유? =내년 예산 확보 준공 행정사무 감사에 성건동 현종찬 동장 등 16명은 이상득 위원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받을 것을 선서로 본격적인 감사가 실시 됐다. ▷ 정용식 의원 성건동 일대 불법광고물설치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불법 현수막 처리를 막기 위해 사전에 단속 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현종찬동장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이무근 의원 동국대 병원에서 석장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이 늦어진 이유와 일부개설구간에 도로가 동국병원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 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현종찬 동장 "올해 예산이 측정이 안 되어 2010년까지 준공하겠으며 도로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김일헌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성건동 의 경우 체납세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세금이 많은 이유를 질의 했다 또 10년 체납세금 5억여 원을 과도하게 면제해주었는 것은 형평성에 유배 된다고 질의를 했다. ▷ 박승직 의원 2007년, 2008년도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도 하지 않는 가운데 수당이 지불 됐으며 일부위원 대신 수당을 받아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수당 지급이 불투명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질의 했다. ▷ 이무근 의원 통장협의회 수당 지급이 과도하게 지급되었으며 출무수당(회의 참석)도 참석하지 않는 통장에게 출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으며, 앞으로 출무수당은 참석하지 않는 통장에게도 지급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철우 의원 현장 물품보관 창고에서 방독면 관리 실태를 확인 후 제조월일 1991년도 생산된 제품으로 사용설명서도 전혀 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 됐다며 재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정용식 의원 개발위원회 수당은 규정에 맞추어 지급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감사용 제출과 맞지 않아 추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현 동장은 앞으로 각종위원회 수당이 투명하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 이철우 의원 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영상전화기 이용 실태에 대해 질의했고 실무자가 수화를 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현 동장은 동에 비치돼 있는지는 담당자가 감사장에서 알려줘 알았으며 이용실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종근 의원 현장 감시로 통해 경로당은 노인생활시설을 둘려 봤지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확인 됐다며 사회 복지사들이 현장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중부동 행정감사 ※희망근로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적시적소에 배치해 행정력 제고 14일 오후 1시30분께 중부동 동사무소 현장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 중부동 현황사업과 지난해 감사지적에 대해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만 지난해 감사과장에서 일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승직 의원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서 조치내용에 한결같이 최선을 아하겠다는 말로 일관 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 최정임동장은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 정용식 의원 일선 동사무소에서 공공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할 일 이 많이 있는지 터미널 주변과 형산강주변에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현장 방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개선 계획은 있는지 또 희망근로에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터미널 교통정리를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최정임 동장은 터미널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현장 확인해 본 후 지도 관리 하겠다고 변명했다. ▷ 이철우 의원 방독면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데로 이야기 해 볼 것 을 요구했다. -최정임 동장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방독면이 얼마나 있는지 관리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 이무근 의원 고질적인 고액 채무자가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채권회수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고액채권을 회수 하는데 권한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 최 동장은 고액채납자들과 만남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후 체납자들이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채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김승환 의원 고액 상습채납자의 부과된 날짜와 조치가 미약 한껏 으로 확인 되었고 압류 후에도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손 및 감면해 줄려고 하는 것 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 이철우 의원 일부업소에서 차량을 압류해도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 이삼용 의원 매년 3년이 지난 채납액에 대해 결손을 해주고 있다면 앞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낼 사람들이 있겠느냐 강제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동장은 물권이 큰 경우나 확정이 난 물건이 아니면 채납을 해결 하지 못한다며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결손처리 하고 있다. ▷ 이종근 의원 인적이 없는 관내 하수구공사 에 관리 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 했다. 또 점토블럭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며 동장은 현장 확인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 최 동장은 현장에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시행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일헌 의원 가설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에 있어 조치사항이 맞지 않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조치시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최 동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 이행금 및 철거를 해야 하는데도 법정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건축과에서 사후조치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삼용 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장의 수감기관 기관장이 사전 자료에 매우 불량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 요구 했다. ▲ 황오동 행정사무감사 ※행사보조금 현금사용 이유? =수수료 때문에 부득이 사용 통합동사무소로 새롭게 출발한 황오동사무소에서 통합전과 통합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후 행정 사무 감사에 임했다. ▷ 이무근 의원 통합 동사무소 가 협소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동장이 안일한 제세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 공재혁 동장은 통합동사무소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했지만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 민원인 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회에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 5억여 원을 더 받아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 박승직 의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희망근로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 현황에서 운영에 대해 많은 문제점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질의했다. 희망근로에 서 운영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희망근로에 타성에 젖어 시간 채우기 바쁜 모습도 보였다며 개인의 역양을 발휘 할 수 있는 있는 일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 김일헌 의원 행사보조금 집행 내용에 있어 현금 지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 지금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 공 동장은 카드로 집행했을 때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지급했으며 행사내용에 따라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용식 의원 기존의 동사무소와 통합사무소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 공 동장은 통합된 동사무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며 지금은 모두 이해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상득 의원 동사무소 장비 관리 및 건물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동장은 실태조사를 했는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 공 동장은 통합동사무소로 운영되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일부 공사가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로 선정 되었는것 은 직원의 추천으로 이루어 졌다고 답변했다. ▷ 이상득 의원 방독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고 구급장치도 사용 할 수 없는 정도로 파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장소 또한 물품보관 장소로써 부적적한 곳으로 판단되며 조치가 미미했다고 지적 했다. - 공 동장은 이번 감사 내용을 본청에 보고해 조치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승직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한곳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는데 전문성도 좋지만 인사에 많이 배제 됐다며 사지가 많이 저하 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 김일헌 의원 감사 자료에 일관성이 없고 담당자가 무슨 근거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승환 의원 결손처리 과정에서 결손처리후 5년 이내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재산환수에 대해서 추적을 하지 않는다며 결손과정을 좀 더 심도 깊은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족한 면도 많았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는 대경험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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