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전문가 의견, 국민의 방역 의식을 고려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외 마스크 해제를 밀어붙인 현 정부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수위나 모두 정도를 벗어났다.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외의 전파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정부와 인수위 모두 야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한 달가량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었다. 어차피 인식이 다르지 않다면 의무 해제 시기는 서로 충분히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566일을 참아왔는데 한두 주 더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못 견디게 답답하거나 불편해할 국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 조치를 단행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안 위원장의 지적이 나온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척 모순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은 30일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안을 단독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처에서 신구 권력 충돌 소리만 들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어서 양측간 파열음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마스크 벗는 문제조차 협의가 안 되는 정권 이양 작업을 보면 다른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양 과정이 어떨지는 안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순조롭지 않은 정권 이양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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