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운영 과제가 3일 공개됐다.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앞둔 시점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가 경쟁력 회복과 국민 개개인 삶의 향상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국정 운영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 상식이 제시됐다. 국정 운영의 원론적인 방향을 담은 대목으로 보인다. 국정 목표와 과제는 분야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다만 중추는 안보와 경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로 전환하고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 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가 강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될 수 있는 화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 협력 전략, 글로벌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침이 제시됐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원자재나 첨단기술 보유국과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망 위기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 중 하나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관리가 긴요해진다. 코로나19 피해 보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탈원전 폐기, 연금개혁 문제 등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 목표와 과제는 무엇보다 실행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시된 과제만큼이나 필요 재원 규모가 방대해 보인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비전이 허언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국정 비전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국가와 함께 잘사는 국민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냈다. 국내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하방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대외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을 말한다. 대외적 변수를 면밀하게 살피고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진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를 맞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지난 1일 공개된 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나타났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내수 위축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보인다. 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미리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