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존폐위기를 맞고있다.   70년도만 해도 대학입학 적령 학생들이 많아 기여 입학설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각 대학이 학생부족 사태로 대학들이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이런 영향은 1977년 정부가 증가하는 인구 억제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산아 제한 정책으로 결국 4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자라 만 18살이 되니 대학은 그대론데, 들어갈 신입생이 없다.   즉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 전국 대학의 미충원 신입생 수는 4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로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여 명,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급감해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다.결국 신입생 미달 사태는 등록금 감소, 대학 재정 부실 등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곳 가운데 14곳이 비수도권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예술대와 경주대, 선린대와 영남외국어대학교가 포함됐지만, 구미와 김천 지역 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으로 이중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지방대학은 대학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말보다 쉽지 않다.   매년 실시하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인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시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낮은 등급을 받을시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가 안 되어 학생들도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학생 모집시 어려움을 겪어 이를 타개하고자 지방대학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는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방 대학은 장학금 지급 등 입학 시 혜택이 많은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지방대학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다. 이처럼 신입생 부족으로 정부 지원금 신청이 어려워지자 강원도의 한 지방대학은 교수 가족·지인 등 150여 명이 가짜 신입생으로 등록해 교수가 등록금을 대납한 후 추후 돌려받다 적발되어 징역형도 선고됐다.이 대학은 지난 2018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학교 측은 150명 넘는 교수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신입생으로 등록시켰다. 신입생 중에는 학교 입학과 전혀 관계없는 중년 직장인은 물론 70대 노인도 가짜 학생으로 등록시켰다.대학은 가짜 대학생 입학 몇달뒤 자퇴시는 대학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3분의 2를 환급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가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측이 등록금 대납 교수들께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법원은 가짜 신입생을 등록시킨 대학에 대해 이는 대납한 등록금을 교비인 장학금으로 보전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교육부 평가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후 학과장 교수 2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학생감소로 인한 지방 대학 소멸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방 인구 감소로 고령화 될 시 지방 소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자체는 교육과 취·창업, 청년 정책 등의 부서를 통합 재조정 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해 지자체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자체는 수강 공간과 통신비 일부를 부담하고 취업 단계에는 대학이 지역기업 인턴십과 직업 교육을 통해 지자체는 기업과 연계해 학생들 취업에 나설때 지방대의 소멸위기를 막을수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산업 진흥 단계에서도 대학은 지역 기업과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판로 개척, 마케팅을 지원하는 미국등 외국 처럼 우리나라도 결국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구미A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지자체, 지역 기업 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시급해 지방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지역 대학 고사는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며, 지방이 살려면 지방대학이 살아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 대학이 키워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을 제단 할 것이 아니라 지방 대학의 관리를 시·도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대학 육성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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