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황민이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1심에서의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네티즌들은 “잘못된 판결 아닌가 술먹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사람 2명이나 죽었는데 징역 4년 6개월이 과하다고?”, “솜방망이 처벌” 등 분노를 표했다.황민은 지난해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뮤지컬 단원과 인턴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중경상 입게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상태였다.
는 7일 1심에서의 4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http://www.kbsm.net/data/newsThumb/1559878875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