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대구지역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식의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각 학교의 급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나은 급식환경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은 2010년 1월까지 급식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리가 목적인 급식업체로서는 식재료 등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초·중·고·특수학교 437곳 가운데 28곳을 제외한 409곳이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28곳의 학교는 년차적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교육당국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에 대해 인건비와 시설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급식을 실시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이지만, 직영급식 역시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직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식자재의 납품가를 공개해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영전환으로 식자재 구매 등에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각 학교별 구매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각 학교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공개하는 부분은 크게 지출내역과 식자재 청결도 등으로 각 학교 급식운영위원회의 점검을 거친다. 교육당국은 원산지표시 등 각종 검사와 운영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통해 학교급식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직영급식 학교에 운영비.식품비.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급식의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식재료의 반입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 누구라도 급식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예산공개는 급식의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급식비인 만큼 식자재의 구매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식자재 역시 교복처럼 거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감독할만한 체계가 허술하다”며 “납품 비중이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의 품목에 대한 납품가를 공개하고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정보공시를 통해 예·결산 등 급식현황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식자재의 납품가까지 공개하는 학교는 없다”며“투명성 확보와 직영급식의 정착을 위해 식자재 공동구매 등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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