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활안전, 여청,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될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우현 도의회 의장, 임종식 도 교육감, 배진석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권태환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초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경북도 및 경북경찰청 간부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이순동(위원장)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현민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윤경희 전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회장, 이주석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순자(女)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교통·여청·지역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지방공무원과 경찰 등 30명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의 사무를 지자체 아래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기는 제도로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복지 혜택 개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이다.   이처럼 지난해 5월16일  이 제도 시행 후 지자체 관리 아래로 들어온 ‘자치 경찰’의 처우를, 지자체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복지 혜택의 하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아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보험비 납부 등으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는것으로 부산시의 경우 시 공무원은 기본 지난해 95만원을 지급했지만 경찰은 기본적으로 40만원 치 포인트만 받아 경찰보다 55만원이 더 많았다.   이처럼 포인트 지급 차별화에 대해  자치경찰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경찰을, 자치경찰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현행 법령상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의 경우 국가 경찰로 분류된다.   그러나  112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해 교통이나 여청 등 자치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자치 경찰이 아닌 국가 경찰로 각 시도 경찰위원회마다 지급 범위를 놓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으로 경북도내  경찰들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달리 복지포인트 차별화에 불만이 일지만 이의  제기시 승진에 혹 불리할까 우려해 속 앓이만 할뿐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해 무늬만 자치 경찰일 뿐 달리진 게 없다는 불멘 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걸맞는 제도시행이일선 경찰 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방 자치공무원 수준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한편 부산은 올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3488명 등 전체 5075명에게 최근 한명당 24만원씩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치경찰 위상과 사기진작 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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