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량 공급 계획에 앞서 추락하는 집값부터 안정시켜야 주택 공급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래를 기대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앞서 대구의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수성구의 모든 규제에서 해제는 물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애야 한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는 오히려 주택시장을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짧은 기간에 대량의 주택 공급은 자재 대란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은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 총 158만 호, 비수도권에는 112만 호가 공급된다.
이 중 수요가 많은 서울에는 50만 호를 공급하게 되고,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 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52만 호, 8개 도에도 60만 호가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정부의 주택 대량 공급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대구만 미분양 물량이 실제 1만 가구 이상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만 보더라도 대구 미분양 주택은 6천718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 7천910가구)의 24%에 달하는 물량이다. 6월 주택 거래량은 1천628건으로 작년 같은 달(2천885건)보다 58.9%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이 잘 될 리 없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과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 6, 7월 신규 분양에 들어간 9개 단지 4천274가구의 청약률이 평균 0.59 대 1에 머물렀다. 청약률이 3 대 1을 기록한 화성파크드림 구수산 공원을 제외하면 0.25 대 1에 그치고 있다.
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가 안 되는 청약자가 모두 계약을 한다 해도 미분양 물량이 대략 3천993가구에 달한다. 대구는 6월 말까지 통계에 잡힌 미분양 물량에다 신규 미분양 물량을 더하면 미분양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긴다.
실제 청약자의 계약 비율을 감안해 추정해 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실제 1만 2천 가구를 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긴 건 10여 년 만의 일.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최고 2만 5천 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물량이 2010년 1만 3천 가구로 줄어든 이후 12년 만에 급증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할인분양하는 단지와 입주 때 해약을 보장하고 계약금에 대해 이자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시장의 분위기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대구의 집값 회복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