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북한에 빌려준 돈 6천억 넘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사진)이 북한에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원금 이자 합쳐 6천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총 6173억원(4억4460만달러)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등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처럼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고작 ‘상환촉구 통지문과 팩스발송이 전부라고 폭로했다.   한편 송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도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1조2954억원의 차관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급했다.유형별로는 ▲식량차관 9997억원(7억2000만달러)▲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