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마약밀수...마약 중독국가 전락하나

우리나라가 매년 마약 밀수 량이 늘어나 마약중독 국가로 전락할까 우려하고 있다. 마약 밀수량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장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다. 이런 실정은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김천·사진)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에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경로는 2017~2021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수출입 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은 1285.8kg로▲국제우편(329.9kg)▲특송화물(290.1kg)▲항공 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