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마치 훌륭한 사회인 것처럼 말하곤 한다. 그렇지만 법을 내세우고 원칙을 말할수록 실상은 포장일 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의 잣대가 만능의 잣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 이외의 고려사항은 더 없는가. 　법에 대한 과신은 법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과 행동의 기준일 뿐이다. 법 위에 양심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비중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법망을 피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혼탁한 세상이 맑아지는 것도 아니며 양심상으로나 도의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 나는 것 역시 아니다. 　모든 것을 실정법의 잣대로만 말한다고 정의롭거나 올바른 사회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법의 합리화 위에 선 강자보다 양심 위에 선 약자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약자의 권리가 강자의 권리보다 엄격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때로는 법이 강자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법은 권력과 금력의 편에 서기 쉽다. 그래서 법으로 포장된 행위는 양의 탈을 쓴 디테일에 강한 악마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은 권력자에 따라, 돈의 힘에 따라, 가진 자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 난지도 꽤 오래되었고 여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아무리 내세워 봤자 국민이 듣기에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세상사 모두를 법으로 말하고 법에 의존한다고 해서 옳은 사회가 될 수 없다. 법, 법, 법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법에 호소하는 일이 매우 많아졌다. 그래서 상호 이해나 조정과 양해는 없고 다툼만 있는 삭막하고 피폐한 사회가 되었다. 거기다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니 법의 난무 시대로 가고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이란 꼼수로 삼권분립에 흠집을 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일 따름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정치중립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은 사법 불신만 초래하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치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사법적 심판에 맡긴다면 정치는 왜 필요한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울수록 그 사회는 비정상적이라고 보면 된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위법과 무원칙으로 불공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때론 보곤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자각해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이 선행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하다 보니 국회에도 분야별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로 가득하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나 후보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이지만 국민들은 당연한 듯 좌시하고 있다. 따지기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 싸움만 잦은 꼴이 정치권이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국민이 잘살 수 있을지 미래를 고민할 여력이 있겠는가. 　법치보다 덕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다. 법이라는 말이 적게 나올수록 그 사회는 건전하다. 과거의 과오 털기에 집착한다면 그 사회는 악한 것들만 들추어지는 최악의 사회로 비추어진다.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회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사회보다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남의 티끌을 가지고 정쟁의 요소로 삼거나 야당 탄압을 위해 법 기술을 내세우기보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을 먼저 보살필 때다. 　한나라 경제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주말에 13년 6개월 만에 1,423원으로 치솟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다우주가지수도 3만 선이 붕괴되었고 세계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국제 금가격이나 원유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 다투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언론도 침묵하고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