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와 임기 말과 다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 원인은 경제다. 지난 정권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정권의 실패는 결국 민생의 실패,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심의 핵심은 `등 따습고 배부른 정도`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한강의 기적 이래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예외 없이 평균 1%포인트씩 하락을 지속해왔다.
정권교체를 초래한 정치적 사건·사고는 단지 겉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 민심 이반의 근본 원인은 경제이다. 10년 진보 정권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보수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 차로 정권을 넘긴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때문이었다.
시장 주도의 내생적 성장과 정부 주도의 외생적 성장은 국가발전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다. 국제적으로는 `패권의 비밀`이며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공 비결`이다.
과거 진보 정권의 경제적 실패는 정부 정책이 외생적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했기 때문이었다. 보수 정권의 경제적 실패는 정부 정책이 외생적 성장보다 시장에 편향되었기 때문이었다.
문 정권이 보수로 교체된 것은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도 과거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또다시 진보 정권으로 교체될 것이다.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씩이나 강조한 윤 정부의 내생적 성장 의지는 충만해 보인다.
이제 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보수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외생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덩치에 걸맞게 외생적 성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 승패를 결정하는 중도층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오직 경제를 성장시켜 민심을 얻는 정권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역사에 성공한 정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10년 보수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진보 문재인 후보에게 더 큰 표 차로 정권을 넘긴 것 또한 당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민심이반을 초래하기 마련이니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이다. 전임 문 대통령 임기 중에도 경제성장률과 지지율은 동반 하락을 지속했다. 그러나 임기 후반기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높았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
비록 실물경제는 나빠지고 있었지만, 집값도 주식도 임금도 다 오르고 있어 국민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물가는 올랐는데 시중에 돈이 마르니 국민의 삶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성장률 하락을 한꺼번에 실감케 하는 고통은 환자가 수술 이후 마취가 풀리는 순간의 통증만큼이나 큰 고통이 일거에 엄습하고 있다.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전 정권이 뿌려놓은 돈을 회수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