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말까지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대구·경북지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1029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망사고는 10건으로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특히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규정한 7가지 사항의 이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연락체계를 구축(CEO 등)해 중대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또 중대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12월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기업도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생산 라인의 작업중지, 신뢰도 저하, 제품 불매 운동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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