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방문으로 정부의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 금오공대에서 열린 구미산단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 실트론의 총 투자금액 2조3천억원 중 이번 1조 원대 투자유치 협약식 등에 참석하고자 구미시를 방문했다.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으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조성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공모 발표해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으로 작용했다. 추진 근거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2023년 2월26일까지 광역시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구미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열띤 가운데 특화단지 조성을 발판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반도체 육성화 정책과 맞물려 지자체들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도 본궤도에 올랐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미래 국가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전국 지자체들 사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특화 단자 조성 공모는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물꼬를 텄다. 이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마련으로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달 말경 지정 신청 접수를 한 뒤 올 상반기 중 최종 지정 과정 시는 관계 부처·전문위원회 검토·평가도 거친다.   평가과정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 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이처럼 정부가 반도체 육성 정책 추진 발표로 전국 지자체 중 특화단지 조성에 뛰어든 지자체는 경북도와 구미시 외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천시, 광주광역시, 안성시, 충남 대전, 충청북도 등이 유치 토론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최적의 조건 갖춘 구미시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구미산단 내에 SK실트론,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KEC, 삼성SDI, 원익큐엔씨, 엘비루셈 등 반도체 관련 기업 359곳이 밀집한 점 ▲20분 거리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넓은 국가산단 보유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내륙 중심에 위치한 구미국가산단은 최근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 채택 등 북한발 전쟁 위기감이 상존하면서 안보적 측면 경쟁우위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구미산단 내 SK실트론, 매그나칩반도체, 한화,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방위산업체 생산기지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것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 안보적 측면도 가산점으로 고려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 구미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관련 기업이 123개나 입주해 특화단지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소재부품 전문기업 코마 테크놀로지는 최근 389억 원을 투자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1만2000평 규모의 제2공장을 착공하고 52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반도체 대기업들과 소재부품 기업들이 앞다투어 구미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황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짧은 하강 국면 이후 다시 반등을 예상해 최근 국내외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 경북도·구미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맞손   경북도·구미시는 3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구미전자공고·금오공고, SK실트론·원익큐엔씨 등 기업체 7곳 대표들과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경북도 가용재원의 10%(수백억 원)를 10년간 파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계·대학·고교 등이 협력하는 인재 양성이어서 반도체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미지역 정치·경제계 등도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방위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 투자 및 국책과제 등은 수도권 등 전방 지역보단 안보적 경쟁우위에 있는 후방지역 국가산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발전 모두를 충족하는 일로 구미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특화단지는 반드시 구미로 유치돼야 한다는 게 41만 구미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구미 상의 등 지역 경제계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자체들의 반도체 구애 열기와 달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65%로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67%)보다 2%p 낮아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 한국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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