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30여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의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일자리 확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않아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최근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출생아는 2008년 2,181명에서 2009년 1,931명으로 출생아 수가 250명 줄었으며, 올해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의 출생아 수가 증가한 기간을 보면 젊은 부부들의 적극적인 출산보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현재 둘째아이 출산시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셋째아이 출산시 월20만원 1년간(240만원), 넷째아이 출산시 월20만원 5년간(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 출생아 출산용품으로 10만원 상당을 1회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부산전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교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황아관리 및 확진 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임부 엽산제 지원사업,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임부 무료검진 사업 등 10여가지가 넘는 지원사업에 18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파격적인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대상 부부가 돈만 챙긴 채 다시 전출하는 ‘일시·위장 전입’과 ‘유령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성동에 사는 A모(45)주부는 "자녀 교육과 일자리를 구하러 젊은 층이 계속 도시로 빠져 나가면서 농촌에는 노인층만 남게 돼 자연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당국이 예산만 지원해 출생아 수를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국동 B모(34)씨는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 출산율이 형편없는 수준인데다, 경주시의 경우 전체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획기적인 교육기관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관리를 읍·면·동 별로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에다 인원까지 부족해 야근까지 하는 등 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의 출산장려 부서는 담당 1명을 포함해 겨우 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는 모자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및 관리,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신생아 청각 조기진단사업, 모유수유주간 및 임산부의날 행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성 건강증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의료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