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4번째 사례가 된다.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외국의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독일은 1952년10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 당(SRP)을 해산했다. 관련법규정이 없었지만 소속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했다.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풍년 농사로 인한 배추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풍년이었던 2011년보다 많은 190만t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까지 좋아 작황이 좋은데다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전국 가을배추와 가을무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3%가 늘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2,400원대 하던 가을배추 한 포기(3㎏ 기준)의 전국 도매 평균가격이 올해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배추밭을 갈아엎는 상황까지도 우려된다. 배추는 보통 한 포기당 생산원가가 650원 정도 된다. 하지만 산지 거래가격은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거래 자체가 끊어졌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진다. 예년에 비해 수능 추위가 없어서 다행이다. 늘 이 때면 수험생도 학부모도 으스스한 추위를 느꼈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올해 입시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시 2차와 정시모집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에 그동안의 긴장감을 놓고 생활의 패턴을 급격하게 놓치기 십상이다. 수능 가채점을 통해 본격적인 수험 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해와 다른 전형방법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지원 대상 학교의 전형 방침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의 입시 전담 선생님과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도반시축제, 청도소싸움축제, 정월대보름축제 등은 청도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이 같은 축제행사가 매년 성공하고 발전하는 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들이 뒤따른다. 지난달 20일 막을 내린 청도반시축제는 지난 축제때보다 많은 관광객들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그리고 항상 성공축제 뒤에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열정적인 공무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청도반시 축체행사 마지막날(20일 오후5시30분-7시)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청도반시추수감사음악회가“특정종교단체”의 음악회로 지나치게 부각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도 행사를 주최한 청도군을 맹비난했다.
오는 11월 12일에는 북안동농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있고 11월 26일에는 안동와룡농협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두 선거 모두 금품과 관련된 불법선거행위로 인하여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중심을 잡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다시는 당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선거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금품·향응에 의한 불법행위 이른바 돈 선거는 선량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현명한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지자체 합의를 전제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70,80개 `지역 생활권`이 만들어진다. 이는 문화·체육·환경·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연계해 인프라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자체들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3일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T/F`를 이달 초 가동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한마디로 2∼4개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다. 이에 따를 경우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한 뒤 상호 합의 하에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96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30만 명을 넘어선 이래 울릉도 개항 이후 최고 방문기록을 갱신했다. 울릉군은 이날 오전 도동항여객선터미널에서 군수와 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관광객 4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40만 번째 관광객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 곳의 운항업체가 독점하던 노선을 복수노선으로 개편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울릉군의 관광객 유치 노력도 힘을 보탰다.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의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이는 국제결혼의 급증,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 등 가족 영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신의 직장이다 못해 신도 모르는 직장이라며 비아냥 거리는 말까지 나오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지만 점점 더 도를 넘는 사례가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우선 최근 갑질 횡포로 눈총을 받아 온 에너지 공기업들을 들여다보자.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 공기업들은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나눠 줬다. 특히 납품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은 1인당 200만원 어치의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비를 지급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상으로 주다가 지적을 받은 기관도 있다.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복원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최근 황룡사지 인근에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경주시의 황룡사 전체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 황룡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기반 구축을 끝냈으며, 2015년까지 복원에 대한 심화 연구와 함께 기본·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확신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몰아붙였던 사업이 당장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제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눈치챌까 부끄러울 정도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경북 구미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4일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구미보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구미보 상류에서 녹조띠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작은 땅에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나무숲처럼 빽빽한 형상들로 바뀌어 가고 있고, 더구나 많은 차량들로 인해 이면주차, 불법주차 등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화재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이 지연되어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돌변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한 현장도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9월초 경기도 부천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20대여성을 지켜보던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집안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하려다 마침 피해여성의 남동생에게 들켜 격투 중 중상을 입고 붙잡힌 파렴치범이 있었다. 경찰청의 작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강도같은 흉악범은 점차 줄었으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8년 1만5.024건에서 2012년 1만9.670건으로 5년동안 무려 25.3%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금년 상반기 전국에서 1만2.00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67건이나 일어난 꼴인데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20:00~04:00)51.2%.장소별로는 노상에서 19.3%. 원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10.6%)순이다.
경주, 포항의 지역 종합병원에 독감 예방접종자 들이 몰려 백신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주 동국대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등에는 이달 들어서면서 독감 예방접종자들이 몰려 백신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성모병원은 올해 백신을 성인용 3,300개 비롯해 소아 100개 등 총 3,400개를 주문, 모두 소진한 상태로 미리 재주문할 때 남겨놓는 백신마저 바닥난 상태다. 세명기독병원은 지난해의 경우 12월까지 백신이 남아 있었지만 올해는 이번 주 내로 모두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백신 부족현상은 올해 백신제조회사 가운데 1곳에서 생산을 중단한데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폐기된 양이 많아 나머지 제조회사들도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지난해 생산량은 약 2200만도즈로 이중 폐기된 독감백신은 약 700, 800만도즈에 달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바닥을 쳤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포항시와 울산시를 잇는 고속도로 완공이 눈앞에 왔다. 이른바 동해안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포항 철강공단과 울산공단을 잇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1조8천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에 착공했으며 내년까지 준공할 콕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에 이른다. 이 구간은 곳곳에 험난한 산악지형이 많아 난공사로 분류됐다. 산악지 구간통과는 전체 구간 중 64%이며 이 구간은 터널과 교량으로 이뤄져 최신기술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 다른 사고 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됐으며 이제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 이 도로의 주요시설물은 분기점(JC) 1곳과 나들목(IC) 4곳, 휴게소 2곳, 터널23곳(24.6㎞), 교량 52곳(9.5㎞)이며 총 길이 53.68㎞이다.
우리나라에서‘왕따’,‘집단 따돌림’,‘집단 괴롭힘’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최근에 와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의 자살, 가해학생의 구속,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괴롭힘이 한 번의 공격행동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약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이며 이는 서로 같이 놀릴 수 있거나 피해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사회적, 신체적 힘이 우월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혼자서 대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집요함이다.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는 점이며, 둘째는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따돌림이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 채지 못하게 된다.
얼마 전 언론에서 휴대전화 중독이라는 기사를 접한바 있다. 잠시라도 휴대전화와 떨어지면 불안하다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독 증세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휴대전화는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삶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 운전 중에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7잔을 마시고 음주 운전할 때와 상응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소주 7잔을 마신 음주수치는 대략 혈중알콜농도 0.08~0. 10% 정도에 이른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회적 비난 정도가 높다.
선장 없이 난파선처럼 표류하던 검찰이 새 총장 후보자 내정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김진태 새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가동되기 시작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검란(檢亂)’직후 맡은 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위기에 빠진 조직을 살려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혹독한 검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관문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준비단장이 돼 준비단을 꾸리고 기획총괄·신상·홍보 파트로 나눠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도 매일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다. 청문회는 국회가 열리는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작 뒷짐을 진 채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통신사들은 부당 청구한 요금을 받은 뒤 정작 환불은 콘텐츠제공업체에 요청하도록 떠넘겨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통신사들의 황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3조원 규모로 건당 2,3%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가져간 수수료만 연간 600억~700억원에 달한다.
등대의 기원은 기원전 280년 무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세워진 등대다. 등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은 당연히 해상에 배가 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파로스 등대가 세워진 때부터 배가 다녔다는 사실이 성립된다. 파로스 등대는 세계의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다. 등대가 서 있는 파로스 섬은 알렉산드리아와 1km 정도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이뤄진 등대는 높이가 135m에 이르고 등대 안에는 수백 개의 석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파로스 등대에서 밝히는 빛은 반사경을 타고 50km 밖까지 전해졌으며, 맑은 날에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모습이 반사경에 비칠 정도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