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포항 구룡포 골프장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포항시 내부의 자체 감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장 교체기의 행정 공백기에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부터 당시 담당..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수업보듬이' 정책이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에서 97%를 기록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화제다. 경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업보듬이는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1대1로 지원하여 수업 참여를 돕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15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가계 빚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전체 가계 빚 규모 역시 2천조 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부실 관리가 시급한 과제다.　 올해 4..

광역 자치단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대구 경북(TK) 지자체는 민선 9기 초부터 시 도민의 숙원인 행정통합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TK 통합단체장 선거는 오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총선 일정에 맞춰질 전망이다. 행정통합은..

경기 활성화는 뭐니 뭐니 해도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주택시장 '마비'는 대체로 자금조달과 규제 간의 엇박자에도 있지만 세금폭탄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인 8·13 대책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폭탄 세..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에 지원되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배분액 기준마저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의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투자되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 여성들이 등을 돌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한 가운데 2030 세대 여성 지지율은 이보다 더 낮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특사경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사경은 2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사경은 행정 ..

청도군은 가뭄과 폭염 대응 준비에 도내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가뭄이 극심한 청도군을 방문해 가뭄대책에 밤잠을 설치는 박권현 청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한 국무총리는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 현장에서 박권현..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년 전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인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 중심이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

AI 시대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나가고 있다. 당장 AI 등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잠식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취업 문이 점점 좁아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AI는 객관화된 지식으..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진다.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초고가를 제외한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인데 누더기 세제 개편으로 계산이 복잡해졌다.　 당장 변화는 장기..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표현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구미가 치열한 반도체 유치경쟁에 대해서도 행정통합으로 풀어야..

경산에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 거점을 구축된다.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에 첨단 로봇 도입을 확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로봇 기술의 도입과 공급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 경북을 로봇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

매의 눈 역할을 하던 검찰청이 이제 양 날개를 모두 잃어버려 날지를 못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져 범죄 천국이 될까 두렵다는 반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행정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손잡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하면서 민선 9기 초부터 들떠 있다. TK 행정통합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광역단체장들의 의지대로라면 오는 2028년 통합 특별시로 ..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발언이 일파만파다. 파문의 심각성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파문이 확산되자 다급해진..

6·3 지방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구별로 불법 선거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개월째 육박하도록 부정 선거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항의 시위에 보여준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는 선거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행태들이 하나..

'원내대표 멱살 사건'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서 특정 종교 집단 입당 문제가 불거져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내 총 생산성에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일 것이란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집값 상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주택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세금으로 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