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폐교대책은 국가적 난제다. 한때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을 해온 우리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소멸이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취학 아동 수가 감소하고 사상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속출하는 시대에 방향을 잃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해 불과 20년 사이 신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영향인지 몰라도 최근 출산율이 0.72에서 0.80으로 소폭 반등하기는 했으나 신생아 수는 여전히 25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210개 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2021년 116개 학교에서 81%나 급증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는 소규모 학급에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더 잘 이해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학급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에서 급우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배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많은 학생이 새로운 학교까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모교를 잃은 동창들은 매년 열리는 동창 모임마저 사라지고 고향을 찾는 출 향 인사도 뜸해 농촌 마을은 황폐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 비전 전략이다. 출산율은 앞으로도 낮게 유지되거나 더욱 감소할 것이고, 학령기 인구도 낮게 유지되거나 감소하게 되기 마련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모든 학교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공석이 많은 학교는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현실은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지방의 인구 절벽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 어린 학생들이 통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지역별로 중심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들거나 유지해야 한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지역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장기간 학교가 생존하도록 통폐합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과 경제적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을 향상하는 학교는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폐쇄해야 한다. 학교 통폐합 기준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야 하며, 학령감소 대응책은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