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들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검토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6일 외교가에 따르면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라는 경로로 ..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해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 재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자리는 채워지지만, 노 ..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두고 '성공한 로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

경찰청이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킨다고 6일 밝혔다.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개각 인사 관련,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도권 의대에 재진학하고자 중도탈락한 것으로 보인다.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3년 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병원이 응급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이에 따라 내려진 행정 처분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최근 4년간 전국에서 1000건이 넘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음식점과 학교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

유동성 잔치는 공짜가 아니었다. 지난 달 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자 미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에 진정세를 보였으나, 30년 만기 국채 ..

택시 난폭운전과 숙소 서비스 불량, 쇼핑몰의 바가지요금 등을 이유로 접수된 올해 관광불편신고가 7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처럼 굵직한 행사가 열릴 때면 방한객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자 유통업계가 6-메틸니코틴 등 유사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유사니코틴은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무니코틴'을 표..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이 엄격해진 가운데 현재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소액주주는 총 300만명이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80%가량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6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집중호우 경..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빚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지난해부터 징계받은 교원이 1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입시강사가 1심에서 무죄..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536명이다. '공소기각 판결' 인원수는 20..

여름 폭염에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추석 차례상 물가도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3500원(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

철도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돈가스 등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밥·라면·우동·짜장면·비빔밥·돈가스 등 6대 식사 품목의 평균 가..

2040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3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