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광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시도교육감 출마자들이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과 비전 제시가 아예 없거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거의 매년 감소했고, 2020년부터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지난 2년간 출산율이 0.72에서 0.80으로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25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개학하는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10개 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는 2021년 116개 학교에서 81%나 급증한 수치다. 소규모 학급에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더 잘 이해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에서 급우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배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많은 학생이 새로운 학교까지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통합적인 전략이 없다면 출산율은 앞으로도 낮게 유지되거나 더욱 감소할 것이고, 학령기 인구도 낮게 유지되거나 감소하게 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모든 학교가 존속할 수 없게 되므로, 공석이 많은 학교는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지방의 인구 절벽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후보자들은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구조조정은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지역별로 중심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들거나 유지해야 한다. 
 
학생 수가 적어도 지역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장기간 학교가 생존하도록 통폐합 돼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경제적 미래를 위한 인적 자본을 향상하는 학교는 유지돼야 한다.
후보자들은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령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아이가 없게 되면 의회도 단체장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따른 공약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후보들은 자질이 부족한 후보로서 사퇴 의향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