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규제개선 과제가 정부 대책에 반영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의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13면정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경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허용’ 과제를 반영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은 13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했다.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은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으로 분류돼 반도체·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입주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경북도는 두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반영해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발굴한 기업 애로에서 출발했다.아울러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도입해 검사시간을 약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검사비용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검사기관도 2027년 말까지 현재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정부 대책 반영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자원화 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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