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창당 3년 만에 길을 잃으면서 사실상 자연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30일 나온다. 당 간판이자 중추인 이준석 전 대표의 돌연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이 새 구심점을 찾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두 번의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궤멸적 타격을 받으면서 한때 '민주당 1.5당 체제'로 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으나 격한 계파대결 양상을 보인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당정 지지율 하락세가 반전되는 기미가..
최덕규 경북도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이 농지와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액비와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북도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하 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계곡 인근 불법시설 등을 정비한 공무원들에게 "정말 큰 일을 해낸 것"이라며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국립공원공..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공급 입법부터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경찰 개혁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인..
박종우 경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최근 손곡동에서 발생한 최대 5만톤 규모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폐기물 매립은 처..
경북도의회가 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말산업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나란히 발의했다.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역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공세와 EU..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성군 쌀 산업발전방안 연구회’가 지난 26일 의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의성 쌀산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의성군 쌀 산업발전방안 연구회’는 의성군 쌀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줄 수 있나'라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
경북도의회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와 자살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