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질서 존중 차원에서 김영삼 정부 때 모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본인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곧게 자라고 있어야 할 세월이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뿌리는 정착되지 못하고 잎과 줄기는 충분한 민주주의를 흡수하지 못한 체 고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8,994명이 등록했다. 정말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 나라다. 그러나 등록한 후보자를 분석해보면 40.1%인 3,505명이 전과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자 절반가량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것은 유권자들이 전과를 가진 후보자인줄을 알면서도 학연, 혈연, 지연에 엉겨져 올바른 후보자를 간추려내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한심한 후보자에 한심한 유권자만 있는 선거판이다. 물론 이들 중 생계형 전과자나 경미한 사고로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다. 국민으로 책임과 권리에 따르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출마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물로 취급하는지 그 후보자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과연 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의 자격이 있는지 유권자는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유권자에게 올바를 지역발전 정책을 갖고 승부를 가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흑색선전, 마타도아, 불법, 타락 행동, 박근혜 대통령의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꼴불견, 당선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공천이 더욱 치열하다. 물론 이 중에도 유능한 후보가 억울하게 탈락되기도 했을 것이다. 각설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명도, 신망도, 국가관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인지도만을 가지고 후보자를 물색한 결과다. 지역내 인지도가 가장 큰 인물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똑똑한 인물이 끼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시장잡배들 놀이에 주인인 시민들은 객이 돼 구경만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그러면 이번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평등하게 조치되고 있는가?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번쯤 각성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어차피 선거는 시작된 것이고 당선자와 낙선자는 결정될 것이다. 비슷비슷한 후보자 중 그래도 내일의 꿈을 가진 자를 찍어주자. 그렇지 못하면 4년의 세월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이 4년 동안 말 많고 탈 많은 지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강구하자.장 춘 봉(사)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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