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현재까지 미수금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의 미수금채권이 3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전체 부과액 2531억원 중 3.5%인 86억원이 체납됐지만, 변상금의 경우 전체부과액 594억원 중 53%, 275억원이 체납됐다. 이 중 압류 조치가 이뤄진 것은 3285건, 226억원 뿐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1843건, 135억원이다. 납부자 소송민원, 행방불명, 신원미상, 재산부족 등이 원인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되면서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미수금채권 358억원 중에도 43억원만 회수됐으며 155억원 결손처분, 타기관 이관·정정 처리 등 60억원을 처리해 나머지 100억원을 관리 중이다. 한편 100억원 중 46억원은 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과 실태조사로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고 압류조치도 적기에 취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단 및 국가채권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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