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로 불리우는 사드(THAAD)를 남한의 어느 장소에 설치하던 물리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에도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지역로 확정했다. 이 결과, 주민의 반대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수 시간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등 주민 항의가 최고조에 달했다. 더구나 성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마저 들리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함께 일치된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려운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으로 국력을 소모해 안타까울 뿐이다.  사드(THAAD)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의 밀집 지역과 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 왔다,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경제는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의 경제 교류를 실행하는 밀접한 관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주변국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방어의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분단국가 이기에 한시라도 안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며 이에 알맞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가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 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을 섬기는 척하며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국회에 비준을 받자고 하는 등 잘 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진정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행동인지, 국민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익을 찾고자 함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사드의 설치는 전쟁을 대비한 전술로서 하나의 작전을 하는 것이다. 작전은 적에 노출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사드 배치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비밀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술의 가장 필수적 사항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회에 비준을 거친다고 하면 만약의 사태에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찌 되겠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드 설치가 성주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노출된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정보의 노출은 매스컴에서도 자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로 되어있다. 이것은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언론이 지나친 경쟁 탓으로 일어난 무책임한 사태로 빚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에 놓여있기에 우선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우리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사드는 국가안보의 필수 장비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설치를 위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우리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 더구나 성주는 현재 있는 공군 기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포대의 방어에도 유효한 곳이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에는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꼭 어떤 병을 하나씩 다스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이처럼 경주에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가며 핵 물질을 다스려 가며 살아가고 있다. 사드는 핵발전소나 방폐물 저장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드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