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16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 10명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건강보험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해 미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박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전망 ▲외국 사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보장성 실태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위원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60%대 초반에 머무른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 즉, 국고지원이 안정적 재원 수입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5가지 대안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한시적 지원규정 삭제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부족 재원은 간접세로 확충)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의 33%를 국고로 부담 ▲소득 기준 하위 30%의 급여비 50%를 국고로 지원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익희 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계층이 줄어들고, 보건의료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적정급여를 위한 안정적 수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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