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 특별교부세 지자체 배정내역'에 따르면 호남이 영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영호남 4개 광역시와 4개 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교부액은 ▲전남 28만5928원 ▲전북 21만3687원 ▲경북 19만6604원 ▲경남 18만168원 ▲광주 10만4417원 ▲울산 9만7844원 ▲대구 7만9014원 ▲부산 6만9651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인구수 358만7439명으로 분석대상 지자체중 가장 많지만 교부액은 5년간 2498억여원이었으나, 인구수가 192만9836명으로 부산인구의 53%수준인 전남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5517억여원을 교부받아 부산의 2.2배에 달한다"며 "특별교부세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장 의원이 밝힌 2003년-2007년 특별교부세 영호남지역 현황이다.(단위 백만원) ◇2007년 ▲부산 51,634 ▲대구 27,467 ▲울산 19,562 ▲경북 85,918 ▲경남 99,162 ▲광주 27,349 ▲전북 60,976 ▲전남 112,545 ◇2006년 ▲부산 26,621 ▲대구 18,150 ▲울산 14,770 ▲경북 56,774 ▲경남 106,143 ▲광주 22,351 ▲전북 44,137 ▲전남 75,348 ◇2005년 ▲부산 34,707 ▲대구 23,395 ▲울산 15,165 ▲경북 94,128 ▲경남 61,782 ▲광주 22,807 ▲전북 101,606 ▲전남 59,583 ◇2004년 ▲부산 68,381 ▲대구 49,904 ▲울산 32,740 ▲경북 156,868 ▲경남 141,129 ▲광주 41,304 ▲전북 93,420 ▲전남 146,970 ◇2003년 ▲부산 68,529 ▲대구 78,087 ▲울산 25,392 ▲경북 133,480 ▲경남 167,774 ▲광주 33,777 ▲전북 97,806 ▲전남 157,349 ◇특별교부세 5년간 합계 및 인구 1인당 평균액 ▲부산 2498억7200만원 (6만9651원) ▲대구 1970억300만원 (7만9014원) ▲울산 1076억2900만원 (9만7844원) ▲경북 5271억6800만원 (19만6604원) ▲경남 5759억9000만원 (18만168원) ▲광주 1475억8800만원 (10만4417원) ▲전북 3979억4500만원 (21만3687원) ▲전남 5517억9500만원 (28만59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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