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1만500원에서 4천500원, 상주~영천고속도로 통행료도 6천700원에서 5천1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평균 1.43배, 최고 2배 이상이 비싸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통행료 인하에 착수한 것이다.요금 인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20년까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순차적으로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또 3단계는 1, 2단계 통행료 인하 및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할 계획이며,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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