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 정부 성장정책 필요성 강조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원장 김선동 의원) 주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언제 고갈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고심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nbsp;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제대로 되려면 미래 세대들이 연금 납입을 계속하고, 부담을 할 미래세대가 부담능력이 커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연금이라는 큰 박스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고, 오히려 그 성장잠재력을 계속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금 내부로 들어가서 투명성이나 운영성,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국 수익률을 높여서 지급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금을 운용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다거나 또 다른 어떤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은 제대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이나 지급능력을 세우는 것은 두 번째로 미뤄놓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지급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