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정부 재벌개혁은 재벌청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청산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개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후에는 '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명시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의무보유 비율 상향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 제출 ▲사익편취행위 규제사각지대 해소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 목소리를 외면한 역주행·일방통행으로 대기업의 한국 탈출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文정부의 재벌개혁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설비 투자에 쓰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정부가 선진국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법인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송언석 의원은 "재벌개혁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文정부는 재벌을 절대 악(惡)으로만 보고 있다"며, "무턱대고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에 편승해 정책을 펼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가 된다"면서, "기업 활동을 규제만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객관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 및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