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이 28일 '댐 주변 낙후지역을 지속가능 발전지역으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대경연구원에 따르면 댐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조절과 안정적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 각종 편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으로 인해 수몰 이주민의 발생과 과세대상 토지 상실에 따른 지방세 감소, 교통 불편 초래,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기관지.천식 질환 유발 등이다. 특히 댐 주변지역은 환경보존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가 하락이나 소득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안동댐과 임하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을 비롯해 중.소규모 댐 주변지역이 대부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 '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건설 당시에는 정비사업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댐 가동 후에는 지원 사업 차원에서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비교하면 이는 지원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댐과 호수 주변지역에 다양한 스포츠.레저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지역민에게 열려있는 댐으로, 미국은 레저기능을 댐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경연구원은 댐 지원 사업을 기존의 피해보상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댐을 친환경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NIMBY)시설에서 모두가 원하는 임피(IMFY)시설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 또 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레저시설 설치 및 이용 계획'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 각종 레저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편익을 지역주민에게 환류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댐의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익금의 지원요율 상향 조정과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 노인복지, 자녀 등록금 지원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