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국회 통과 지연은 '기현상'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를 깎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참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서로 투자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 유치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적어도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세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내수 소비를 촉진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느냐"며 "단순히 선심성 세금인하가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온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대응책이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재정지출을 확대한 뒤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세법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서 집행되도록 해 주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토공과 주공을 합친다거나 신보, 비신보를 합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런 통폐합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고 공기업의 경영개선 문제"라며 "대규모 감원보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공기업이 아무래도 업무 강도에 비해 인력을 많이 안고 있고, 또 봉급 수준도 높아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느냐"며 "일하는 것에 걸맞게 월급을 덜 올려서 안정시키거나 월급을 받는데 걸맞게 열심히 일하는 식으로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