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전체 재정의 60%를 집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과 관련된 재정집행은 최대 7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각 부처의 조기집행 준비상황 및 애로요인, 집행절차 개선방안,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 착수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그 대상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별로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도 가능한 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 발행해 내년 재정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연초부터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40개 부처의 실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