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14.9% 증액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4,806억 8,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9% 증가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예산을 17.9% 증액했으며 올해를 포함해 최근 20년간 19번의 두 자릿수 국방예산 증액에 나섰다.
리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국방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6.3%로 지난해에 비해 (그 비율이) 떨어졌다”며 ‘완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상승된 예산은 주로 군 장성들과 병사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중국군의 기술력 증진에 이용될 것”이라며 “중국의 제한된 군 병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것일 뿐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총 병력은 230만명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일본, 러시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의 예산에 비해서는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빠른 군비 증가는 대만을 비롯한 이웃 국가와 미국에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데이브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NI) 국장은 앞서 지난달 중국의 두자릿수 군비 상승이 “대만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안은 최근 대만에 마잉주 친중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격히 해빙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대만이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