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 당국이 제의해 온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를 위한 남북 협상에서 북한에 30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문제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현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유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협상을 안 할 것인지, 어느 정도만 연계할 것인지, 분리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유씨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금 북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 직원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남북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개성공단의 또 다른 근로자가 이러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단 전체 문제와 연결된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 즉각적으로 유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이는 정부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계약체결 당사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입주기업들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측의 제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베트남이나 중국 지방의 임금 및 토지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모든 손실을 보장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은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소한 비관적인 상황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한 뒤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이것은 문자 그대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조이고 이미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며 "또 남북간에서 이미 남북해운합의서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한반도 수역에서는 PS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돼지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검역 및 방역 지원을 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질병 등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원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만약 북한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이 각자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도 전향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와 핵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두 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선언했고, 이 두 선언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