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와 관련,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유예"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2년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취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주택의 소유 구조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 어려워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투기지역으로 예상되는 강남 3구는 (폐지 및 유예) 대상이 안되도록 예비 조치까지 다 했으므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은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은 전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나 여야 입장 등을 종합 판단해 본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우므로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위 소속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이 안은 우선은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둬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었던 다주택자에게 처분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