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의 분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또 사회복지 재정 지출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관련예산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장애인 복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져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공개한 ‘2009 전국장애인 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에 따르면 100점에 대구는 56.43점, 경북은 57.17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11위,경북은 9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총 70.13점을 얻었다. 이어 충남도 69.10점(2위),경남도63.87점(3위),충북도62.29점(4위),대전시62.07점(5위)등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51.22점으로 꼴찌를 기록했고,전남도 51.51점(15위),울산시55.93점(14위)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 경우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1위를 기록했다.또 지난해 중위권을 기록 했던 충남도와 경남도가 각각2위,3위로 뛰어 올라 이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애학생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도가,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도가 선정됐다.
또 장애인 아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제주도가 뽑혔다.
전체 성적에도 초라했듯이 세부 항목별에서도 대구와경북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낮은 것은 재정 자립 열악, 높은 등록장애인 비율, 저소득 장애인가구 집중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자체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세부 지표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특히 등록 장애인 비율이 높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