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가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the disciplined capitalism)'를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퍼시픽 연구 센터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과 미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때 자본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의 역할, 책임이 새롭게 확립되고 국가 간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민간 부문에 대해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 윤리를 더 높이 창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치주의는 안 되지만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관련, "무역과 금융의 국가간 흐름이 더욱 자유롭게 돼야 하고 나아가 인적 자원 및 기술과 정보의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정부 간의 협조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 자치단체 간 등 여러 분야에서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금번 위기가 경고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세계 각국에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뿌리내린다면 세계 경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오래 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한 나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과 관련, "한미동맹이 '고정된 가치를 지키는 동맹'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가치'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동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