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아직 잠재적인 대내외 불안요소가 많아 경기회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실이 감지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금융·외환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변수가 많다"며 "경기의 하강속도는 줄고 있지만 하강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경기바닥론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위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활짝 펴야 봄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 우리 경제에 봄 소식을 전하기에는 멀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GM을 비롯한 미국 거대기업의 파산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동유럽 외채 지급불능 사태 등이 글로벌 마켓에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까지 현재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소비, 투자분야는 아직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 일용업자 등 각계각층의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추경을) 일자리 나누기와 민생안정 유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동성 악화가 오는 대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음으로써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거나 이같은 고통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없다"며 일축했다.
윤 장관은 "외환보유고는 일종의 '비상금' 개념으로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이후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는 등 (우리 경제의)펀더멘털이 좋아 외환보유고와 외채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단기 외채 대비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환율과 관련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면서 "다만 환율이 안정되면 기업 채산성이 상당폭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강화히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복지지원금을 통합계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