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으로 체납세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와 납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09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195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체납내역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체납자별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해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해 차량 이동시간이 아닌 새벽시간대에 차량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를 통해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흐름을 파악·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상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