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남북이 화해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남 라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10·4선언 합의에 참여했던 최승철 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해 숙청됐다는 '설(說)'을 비롯해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위원장 및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었던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자취를 감춘 것이 그것이다.
이 중 최 전 부부장은 표면적으로는 비리 때문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남 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등 북한의 체제 기반을 흔들었다는 군부 강경세력의 비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은 또 남북 경협사업을 도맡아 온 민경협을 5년만에 내각에서 폐지하고 민경협 일부 조직은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해 해외경제사업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 경협 사업의 대폭 축소를 예상케 했었다.
아울러 개성공단 북측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5일 통지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남측 특혜 법·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해 둔 강경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은 지난 3월 실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도 국방위원을 증원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상과 권한을 강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관장해 온 평화·전쟁 문제까지 국방위 업무로 이관했다.
이같이 북한의 대남 강경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북의 '강(强) 대 강'정책이 향후 남북관계 및 경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이미 대남 강경 정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한 남북관계 갈등의 골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