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6월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2월 판결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38개 증권계좌 거래를 매도·매수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 경위 등에 비춰 신고의무 위반 및 허위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