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안동시 풍천면 노예 할아버지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하는 보조금 편취사건이 발생해 안동시는 미봉책으로 담당자와 몇몇 공직자를 대기 발령시킨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원 업무에 복귀시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시는 매번 공직자의 그릇된 일들이 발생하면 이러한 인사 조치로 땜방을 자청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으로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다.
각종 보조금 편취사건은 비단 안동시에만 편중돼 있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오히려 시정되기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안동지역 주민들은 사회복지보조금은 흔히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엄격하게 검증해서 제도 자체에서 도려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월간 단위로 서류만 검토해 지원금을 내주고 있는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절차나 시스템을 검증해야 할 때다.
통상적으로 숫자만 일치하면 전산시스템을 통과한 서류로 모든 업무는 정상 처리되고 특히 학부모나 보육교사 등 내부자 고발이 없을 경우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안동시는 매년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단속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문서와 컴퓨터에 의존한 업무처리를 벗어나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직접 파악하는 것이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인재(人才)가 인재(人災)를 부르는 것 처럼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윤재철 기자
